필기 1과목은 공공조달을 규율하는 법령 체계를 이해하는 과목으로, 개별 조문 암기보다 법령 간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핵심 법령 3~4개부터 정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이 과목의 축을 이룹니다.
조문 그대로보다 흐름으로
조문을 그대로 외우기보다 “누가·언제·어떤 절차로” 흐름을 정리하며 읽으면 실기 서술형 대비에도 함께 도움이 됩니다.
필기 1과목이 다루는 범위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는 표준교재 필기 과목 중 공공조달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을 다룹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조달사업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계약의 종류(일반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와 절차, 조달청의 역할과 나라장터 운영 근거 등이 핵심입니다. 표준교재를 처음 펼치면 법령 용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각 법령의 ‘목적 조항’부터 먼저 읽어 전체 방향을 잡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원별 학습 순서 제안
학습 순서
단원
학습 포인트
1
공공조달 개념과 체계
조달청·수요기관·계약상대자 구조 이해
2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계약 원칙과 적용 대상 비교
3
계약 방법의 종류
일반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요건 구분
4
조달사업법과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근거
Q. 필기 1과목은 법 조문을 전부 외워야 하나요?
조문 전체 암기보다 각 법령의 목적과 적용 범위, 계약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표준교재는 흐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순서대로 읽으면 자연히 정리됩니다.
Q.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가 헷갈립니다.
적용 대상 기관이 다릅니다. 국가계약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적용되며 표준교재의 비교 표를 참고하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Q. 법령 원문도 따로 찾아봐야 하나요?
표준교재의 요약만으로도 시험 대비는 가능하지만, 조문 원문이 궁금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 과목과 실기 과목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실기(공공조달관리 실무)는 이 과목에서 배운 법적 근거를 실제 계약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로 이어지므로, 개념을 정확히 잡아두면 실기 학습이 수월해집니다.
★ 교재·학습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활용법과 학습 순서를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